<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밀어부치는 김학송"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2/542_996_5128.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996"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td> </tr> </tbody> </table></div> <br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또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투<br /> <br /> 자실패와 방만한 경영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에도 꿋꿋하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공공기관 개혁 요구에 맞추기 위해 무엇보다 부채 축소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할 길이 결국 통행료 인상이라는 얘기다.<br /> <br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5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을 밝혔다. 김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ldquo;일단 도로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한 뒤에 통행료를 2.5% 인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dquo;고 말했다. <br /> <br /> 김 사장은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임직원 성과급과 복지비를 삭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현 통행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br /> <br /> <strong>◆ 친박계 중진...김 사장의 믿는 구석</strong><br /> <br /> 김 사장은 취임 초부터 통행료 인상을 꺼내 들었다. 김 사장은 &ldquo;자구노력은 하겠으나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의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다&rdquo;라고 취임식에서 말했다. <br /> <br /> 25일의 발언은 이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ldquo;사업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채가 생기는데 이를 무서워하면 일이 되겠냐&rdquo;며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ldquo;이렇게 된다면 결국 통행료 인상 밖에 답이 없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1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전임자였던 장석효 전 사장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구속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br /> <br /> 김 사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lsquo;친박계 중진&rsquo;이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유세지원단장을 맡으며 박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br /> <br /> 따라서 선거 후 이른바 &lsquo;좋은 자리&rsquo;를 받을 것이란 추측이 많았다. 특히 그가 활동한 건설교통위원회를 근거로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이동이 점쳐졌다.<br /> <br /> 김 사장은 예상대로 도로공사 사장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공모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도 임명이 이뤄져 내정 당시 &lsquo;낙하산 인사&rsquo;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하루 이자만 32억 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를 비전문가인 김 사장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br /> <br /> <strong>◆ 믿을 만한 카드는 &lsquo;요금 인상&rsquo; 뿐이다</strong><br /> <br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lsquo;경제혁신 3개년 계획&rsquo;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들에 강도 높은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ldquo;대부분의 공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충당도 하지 못하는데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들의 복지지출이 너무 많다&rdquo;고 지적했다. <br /> <br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미 지난 18일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제출했다. 정부는 올 9월까지 부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r /> <br /> 김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공사의 정상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당장 올 9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시일이 급박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김 사장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친박계 인사라는 배경은 정부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br /> <br /> 한국전력의 사례도 김 사장의 요금 인상 검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nbsp;조환익 한전 사장은 지난해 두 차례 전기료를 인상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겼다.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효과를 거뒀다.<br /> <br /> 김 사장은 이날 &ldquo;지난 8년간 인상된 통행료는 총 2.9%에 그쳤으며 우리나라 통행료는 선진국 수준의 40%에 불과하다&rdquo;고 말했다. 81%밖에 미치지 못하는 원가보상율도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ldquo;국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지만 도로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선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rdquo;며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br /> <br /> 국토교통부도 김 사장의 요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도 &ldquo;80%를 조금 넘기는 원가보상율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필요하다&rdquo;고 응답했다. 다만 국토부는 여론을 의식해 &ldquo;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물가당국과 협의하겠다&rdquo;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br /> <br /> 도로공사의 부채는 25조3,482억 원으로 공공기관 부채순위 5위를 차지한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학을 다니는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 복지비로만 193억원을 써왔다. 또한 1997년 CJ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유선통신업체인 드림라인은 경영부실로 2012년 말 기준 380억 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했다.<br /> <br /> 물가감시센터 소속 김정훈 회계사는 &ldquo;도로공사가 여유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업종에 투자해 손해를 보고 있다&rdquo;며 &ldquo;드림라인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4%의 금리를 가정할 때 매년 약 18억 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