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 특성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금융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포용적인 금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높아지는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무주택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무주택서민은 2016년 기준으로 275만 가구로 추산된다”며 “무주택서민에게는 공공주택 공급 못지않게 지속적인 주택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금융지원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출특성에 따라 LTV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주택정책실장은 “현행 LTV 70% 수준을 유지하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는 LTV 한도를 80%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여 저출산을 극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주주택 마련이 아닐 경우 가계부채 총량관리 차원에서 LTV 수준을 낮게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제약 대신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진입장벽을 강화해야한고 제안했다.

또 주택구입가격에 따라서 LTV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 주택: LTV 50% △5~9억 원 주택: LTV 60% △3~5억 원 주택: LTV 80% △ 3억 원 이하 주택 : LTV 90%를 적용하는 것이다.

김 실장은 “현재 1금융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대출지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