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에 대한 휴대폰 공급가격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미국이나 일본과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일반폰과 고가 프리미엄폰을 가리지 않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가장 비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를 보면 국내 일반폰 공급가가 지난해 230.56 달러로 일본 200.72 달러보다 높았다.

그동안 국내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46.40 달러, 2012년 235.91달러로 2위였으나 지난해 일본보다 더 비싸 1위에 올랐다. 미국의 경우 일반폰 공급가가 2011년 21위(108.94 달러), 2012년 15위(109.94 달러), 지난해 18위(107.55 달러)였다.

국내 고가폰 공급가도 지난해 512.24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국내 고가폰 공급가는 2011년(410.98 달러), 2012년(492.99 달러)로 모두 3위였다.

일본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위(456.35 달러)였으나 2012년 7위(453.86 달러), 2013년 14위(359.90 달러)로 내려갔다. 미국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8위(340.34 달러)에서 2012년 1위(523.11 달러)로 올라섰으나 지난해 2위(505.38 달러)로 떨어졌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2만2670달러로 OECD 34개국 가운데 25위 수준인데도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통법 실시 이후 국내 실제 보조금이 크게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아 스마트폰 가격에 맞게 보조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이 새로 출시한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649 달러, 일본에서 6만7800 엔이다. 국내에서 아직 아이폰6이 나오지 않아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가격정책을 감안하면 70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실제 구입 가격은 미국의 경우 2년 약정하면 199 달러이고 일본에서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 때 공짜다. 국내에서 이동통신사가 아이폰5s와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은 6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도 미국이나 국내에서 출고가는 비슷하지만 보조금 차이 때문에 실제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차이가 난다.

갤럭시노트4의 경우 미국에서 월 4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2년 약정을 하면 299 달러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국내에서 월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무려 76만 원을 소비자가 내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일 "이동통신사 지원금이 낮고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높다”고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보조금을 확대하고 단말기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 출고가격이 해외보다 높고 2년 약정 가입도 많은 편”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외국과 가격을 비교해 출고가를 낮추는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최 위원장의 이런 주문에도 보조금을 약간 인상하는 데 그쳤고 단말기 제조사들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올라 보조금 30만 원 상한선은 실효가 없고 이동통신사들이 이마저도 줄이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단말기 유통 개선법을 비난하는 등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