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1학년도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시기가 이전에 관측됐던 2021학년도(2021년 3월1일~2022년 2월28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교육부는 7~9월경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교육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대학입시의 변별력 상실과 대학별 고사의 부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놓고는 “외고와 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 만큼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체제와 수능체제 개편 등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추진할 5대 과제로 △교육공공성을 위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과 취약계층 지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석면·지진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청산해야 할 ‘교육적폐’로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정유라씨의 입시·학사부정으로 무너진 교육 공정성 △고질적인 사학비리 등을 들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다시 부여하는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교원연구회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모임이 교육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도 교육정책의 파트너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도 “전교조가 법외노조이지만 불법단체와 성격이 다르다”며 “지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육발전에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국공립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 지역기관으로의 취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