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회적 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 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관련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대통령) 공약 그대로 건설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두고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홍 실장은 “공사 일시중단 시 일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공론화 작업을 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실장은 “공론화는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회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있는 중립적 인사가 중심이 돼 10인 이내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월 말 기준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률은 28.8%이며 집행된 공사비용은 1조6천억 원가량에 이른다. 여기에 보상비용까지 합할 경우 공사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미 지출돼 회수 불가능한 비용)은 2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