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상속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적 상속 및 증여와 기업자금의 불법유출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고액·상습체납에는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적 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지금도)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드러나는 혐의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장이 될 경우 정치권이나 청와대로부터 특정 기업의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운영이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직접적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출처 파악을 통해 증여세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빈틈없는 과세를 위해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주택자 수에 비해 실제 임대소득 신고자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는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이르는데 실제 임대소득 신고자는 4만8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조사의 기준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한 납세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