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야당의 반대를 정면돌파하는 선택을 할까? 아니면 지명을 철회할까?

강 후보자는 국제연합(UN)과 시민단체, 전직 외교부 장관들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야당은 도덕성 하자 등을 이유로 들며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급랭을 부를 수도 있어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한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두 명 모두 임명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부적격’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아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를 놓고는  일부 흠결이 있긴 하나 재벌개혁의 의지가 강해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향을 세워두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강경화 후보자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외교통일위원회의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만큼은 임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자가 못마땅하다고 해서 그 불똥으로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하도록 한다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며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계처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로 말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는데 이는 청와대의 행동에 따라 국민의당 의원들이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가 추후 인선을 마무리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 짊어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며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임명을 강행하라고 말한 분은 당내에 없다”며 “야당에 최대한 이해를 구하자 정도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은 현재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를 놓고 부정적 답변(38.9%)이 긍정적 답변(32.9%)보다 높게 나온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후보자 한 명을 반드시 낙마하도록 하겠다는 야당의 고집을 판단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야당 강박증을 버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기를 당부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문 대통령도 12일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