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0일 전라북도 정읍 출신의 김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되면서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새만금사업의 주무관청이다. 국토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왔다.

2017년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신항만 건설 등을 제외하고 6529억 원이 책정됐다. 2016년보다 7.2% 늘어난 것인데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예산증액에 힘을 쓴 결과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 관련 예산은 당초 신항만 건설을 제외하고 90억 원만 새로 반영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방침이었다”며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기재부에 예산증액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8월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과연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새만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선으로 새만금사업에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료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4월 “새만금사업을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해 신항만·국제공항·도로·철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는 공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을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균형발전비서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하며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을 역임하긴 했지만 친문보다는 비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줘 ‘전북 소외론’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라고 바라봤다.

김 후보자는 새만금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을 1단계로 용지의 73%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예산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조성률은 35%에 그친다. 2011년~2020년까지 10년간 국비 11조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7년 간 투입된 국비는 4조4100억 원에 불과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3선 의원으로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사업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예결위원장도 맡고 강단이 있는 국회의원인 만큼 국토부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맡은 적이 있어 기재부와의 예산협의에서도 현명하게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농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기금은 농업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이른다. 새만금개발청 등은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새만금을 매립한 뒤 개발수요가 생길 때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용지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내부개발 전략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는데 ‘농지기금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예산확보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