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시스템을 새롭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존의 구조조정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의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냉철히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의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부작용을 고려해 상시구조조정으로 바꿨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각과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은행,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조정의 새 틀을 짤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시구조조정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도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구조조정을 하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워회는 최근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컨트롤하기보다 사모펀드(PEF)가 은행에서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방식은 규모가 큰 대기업들을 구조조정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모은 기업회생시스템 ‘P플랜(pre-packaged plan)’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P플랜은 최후의 구조조정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부실기업을 찾아서 관리한다는 상시구조조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단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이나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였다. 그러나 지난해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5일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여러 부처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라며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할 것인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