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의 4차산업혁명 관련한 공약이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산업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다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9일 “주요후보의 4차산업혁명 공약에 언급된 대부분 산업들이 기존 정부에서 추진해온 신산업분야와 중복된다”며 “기존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이미 기술 수준을 높여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모두 4차산업혁명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창업 컨트롤타워와 민관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홍 후보는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정보과학부를 세우고 정보통신기술(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를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연구원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창업지원, 관련규제 완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지속 등을 약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산업은 선진국과 신흥국 정부도 경쟁적으로 정책지원을 하고 있어 지속적 개발이 없으면 도태되기 쉽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지속해 정부차원의 시도를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이명박 정부는 ‘17대 신성장동력산업’, 박근혜 정부는 ‘13대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정 연구원은 신산업 연구개발이 실제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까지 3~4년이 걸린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한국 노동시장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인건비가 신흥국 대비해 높다”며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