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동전화 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을 뼈대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10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공약을 발표하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밝힌 공약은 기본료 완전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유도, 편리한 데이터 이용환경 구축, 와이파이 확대, 취양계층 위한 무선인터넷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폐지 등이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기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뿐 아니라 휴대폰제조사의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2014년 단통법이 개정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했으나 제조사,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항목 등을 평가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이통사가 통신비를 자율적으로 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동전화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한중일 로밍요금제 폐지와 관련해 “한중일의 경제문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중국, 일본과 협의해 로밍요금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