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채 총량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계부채 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서 정책금융상품을 포함한 실수요자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채 총량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가계대출과 관련된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데 이어 매주 가계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채 총량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뒤 금융회사들은 정책금융상품부터 줄이고 있다.

한화생명과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회사들은 집단대출을 중단했고 저축은행도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게 되지 못한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 원장은 “감독당국은 총량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세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업성과 리스크를 따져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월에 1조4천억 원으로 1월(2조1천억 원)과 2월(3조2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 원장은 “4월 이후 계절적 요인으로 주택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