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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과 조윤선 재판 출석, "블랙리스트는 편견과 오해"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4-06 1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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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과 조윤선 재판 출석, "블랙리스트는 편견과 오해"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감생활로 초라해진 모습으로 블랙리스트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여전히 꼿꼿한 모습으로 마스크를 낀채 나타났지만 부쩍 늘어난 흰머리를 감출수는 없었다. 조 전 장관은 화장기없는 얼굴에 이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첫 공판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놓고 각각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4명의 1차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몇 가지 잘못된 편견 내지 선입관에서 나온다”며 “이 사건을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적으로 행사한 사건이 아니다”며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하고 예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또 “김 전 실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김 전실장은 최순실씨 등과 함께 국정농단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에 따른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이 불거진 언론보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었던 것 같다”며 “특검이 저희 집에 압수수색 왔을 때 철저히 수사해서 저에 관한 의혹을 풀어주십사 부탁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가 근무했던 시간과 자리를 생각했을 때 저를 놓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며 “앞으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기 위해 변호인들과 성심껏 변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특검에서)정치적 사안을 무리하게 범죄화했다”며 “조 전 장관의 공모가담과 관련한 증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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