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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속속 대형로펌으로, 재벌개혁 관련 일감 대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31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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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거래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형로펌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박인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공정위 출신 속속 대형로펌으로, 재벌개혁 관련 일감 대비  
▲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 위원은 공정위에서 독점정책과, 경쟁정책총괄과, 기업집단과장 등을 거쳤다. 지주회사제도와 상호출자제한제도 등 재벌정책과 규제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광장 관계자는 “박 위원 영입을 계기로 향후 입법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정책과 규제분야에 전문적 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규제, 자사주 의결권 활용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재계가 대기업 관련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압수수색권 부여,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의 이슈도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경제검찰로서 공정위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들어 대형로펌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의 영입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정위 수장을 지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노 고문은 2013년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일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라고 밝혔지만 대형로펌의 러브콜을 뿌리치지 못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해 연말 정중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 3명뿐인 고위공무원이다. 정 고문은 공정위 카르텔정책팀장, 기획조정관,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출신 로펌 인사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014년에서 2016년 9월까지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7대 로펌에 소속된 공정위 퇴직자 55명이 공정위를 952회 출입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이들이 비공개 접촉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의 로펌 이동과 관련해 “공정위 출신 로펌 취업은 전문성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며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영향력 행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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