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사드보복의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사드보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법 절차에 따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해 중국의 사드보복 등 중국 관련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우 차관은 “부당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사드보복이 심화하고 있어 이틀 앞당겨졌다.

우 차관은 “중국 조치가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조치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조치로 전환·확산되고 있다”며 “불매운동과 한국관광 제한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중국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투자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통상점검TF를 통해 수시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국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1만2300개 중소·중견기업에게 1786억 원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보호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일 긴급경영안정지원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최대 5년간 10억 원의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 차관은 “개별 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