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강화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이어가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금융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고리를 끊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가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만큼 대출 규제를 어디까지 조이고 어디서 완화할지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부동산 금융부분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2025년 실적(1.7%)보다 강화한 1.5%로 설정했다.

이에 더해 이날 제출한 서면보고에는 DSR 산정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성과급 등 일회성 요소로 소득이 전년과 비교해 20% 넘게 늘어나면 최근 2년 평균 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데 이를 3년 평균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고액 대출이나 고DSR 차주, 고가주택·고LTV(주택담보인정비율) 대출, 다주택자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는 금융회사가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줄인다.

금융위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 차단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관한 대출규제 강화와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은 자산 비중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며 "가용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 경제성장과 자원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쏠려 있는 자산구조의 개혁을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부터 자본시장까지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 수장으로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하게 이어가면서도 실수요자의 대출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 자금 쏠림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자산이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인 만큼 부동산금융을 바라보는 국민의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지,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실수요자 대출 완화, 정책대출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하는 부동산금융 정책 설계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청년층 주택금융과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모두 규제 완화와 유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바라봤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무주택자라고 모두 실수요자,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수요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주택자도 집값 상승 기대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지원을 대출규제 완화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주거 복지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청년 주거복지는 대출규제 완화가 아니라 세제와 주거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대출 제외)은 648조35억 원이다. 2025년 말 비교해 3조335억 원 늘었다. 2026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약 4조3천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반기 만에 총량 한도의 70.5%가 소진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