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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김민석 "필요하다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해야, 외부 견제장치 필요"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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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김민석 "필요하다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해야, 외부 견제장치 필요"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으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얘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거 정부 부처 산하 조직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며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헌법학자들과 선관위 구성 방식과 독립성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방안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 개혁 문제를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하지만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토론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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