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안의 당론 채택 과정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한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