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을을 지키는 위원회'의 줄임말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심 상설 위원회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는 더 이상 대기업의 기만적인 상술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등이 함께 주최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을지로위원회의 상생 설득을 거부하고 기만적인 꼼수로 일관한 배달앱들의 독과점 행위를 단호히 단죄하라"며 "공정위는 2년째 장기화하고 있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며 "우리는 대화를 거부하고 가짜 상생안으로 자영업자를 기만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