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 사수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 정상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조 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 일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원구성 지연이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모든 민생 입법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40여 건이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협상 교착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직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해 어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을 했는데,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고 짚었다.

그는 “저희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정치적 상임위가 될 것이고, 모든 현안이 생기면 법사위를 통해 일을 못하게 다 틀어막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고 일을 못하면 저희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장기화도 경계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시간을 길게 끌 생각이 없고, 날을 새서 하더라도 빨리 협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민생 현장에 필요한 것이 수도 없이 밀려오는데 관례에 따라 두달 뒤에 협상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도 멈추지않고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협상이) 공회전 하도록 둔다면 그것 또한 무능이 될 수 있어 원구성 협상은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다.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음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은 최소한의 반성이다”라며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제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다음주까지 원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반환을 협상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어, 양측이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후반기 국회 공백 장기화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압박이 함께 커질 수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