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적극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의 대도약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규정하며 정부 역할론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확대의 근거로 내수 부양 효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국가 채무를 이유로 민생 고통을 외면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이고,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 원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에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명목상에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냐, 채권은 얼마가 있냐, 채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채권이 90만 원 있으면 실제 빚은 10만 원 정도인 것”이라며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다라는 국가재정관의 발표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또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