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방향을 두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기금운용기구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견제 및 균형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행정기구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조직으로 전문가가 없고 출석률이 낮아 제대로된 기금운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기금운용위원 모두를 금융투자전문가로 구성하고 이들을 합의에 따라 상설기구 국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상설기구 조직은 기금투자정책국, 성과평가국, 준법감시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토론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독립하는 방안과 인수합병 등 주요 안건과 관련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옥상옥 구조만 더해질 뿐 현재 기금관리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금운용의 장기재정 목표설정과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체계 독립 없이 현재 기금운용 체계 개선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