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해당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이번에는 두 차례와 달리 실제 심사가 이뤄졌지만, 위헌 여부 검토와 공청회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론 도출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취지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 없이 확실한 통과 경로를 확보한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로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해 결론을 미룬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최민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보류, 세종의 미래를 선거 이후로 미룰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법안이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 '또 보류'는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를 미루는 것을 넘어 사실상 흔들고 있다"며 "더 이상 세종시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책임 회피와 정치적 기만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과거 위헌 결정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정치권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재논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는 위헌 리스크 해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절차가 불가피해지면서 법안 처리 속도 역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 처리가 잇따라 미뤄지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