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물가안정이야말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 도구는 통화정책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란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 카드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화두는 ‘물가’였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차기 한은 총재 후보를 향해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2.7%로 상향 수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물가 추이가 금리정책의 핵심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에 “통화정책의 핵심이 물가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동의하면서 “이란전쟁이 계속돼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난다면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할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과 성장 촉진 사이 상충되는 정책목표에서 우선순위를 묻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물가에 무게를 실었다.

신 후보자는 “한국은 물가가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수출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로 유가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직접적으로 물가안정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들에 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통화긴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총재 후보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약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하자 물가 관리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제 요건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코 성장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2월보다 16.1% 급등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1998년 1월(17.8%) 이후 28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결국 신 후보자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과제를 무겁게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 질의응답에 앞서 “대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폭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상호작용하면서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말한다. 

신 후보자는 “대내외 영향으로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스태크플레이션이 되려면 단순한 침체가 아닌 ‘마이너스성장’이 나타나야 한다”며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초반 일본과 같은 저성장 터널로 들어갈 가능성도 낮다고 바라봤다.

신 후보자는 “일본은 1980년대 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산가격 ‘버블’이 있었고 그걸 해소하는 기간이 길었다”며 “반면 한국 경제는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잘 활용하면 잠재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다만 산업부문별, 계층별, 지역별 양극화는 큰 문제로 남아있다”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경제를 균형 있게 이끌어갈 방법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타개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는 가계부채를 꼽았다.

신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단순히 금융안정 측면뿐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의 역동력이 떨어지고 경제 전반의 하방압력을 높이게 된다”고 봤다.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 후보자는 이 비율이 80% 아래로 내려가야 경제에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거시건전성 측면의 정책과 부동산 공급정책 등 여러 구조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의 외국 국적 문제, 높은 외화자산 비중 등에 관한 우려는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52년 가운데 한국에 체류한 건 군복무 3년이 전부다”며 “국제적 석학으로 경제를 잘 아는 것 맞겠지만 한국 경제를 안다고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당연히 생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후보자 가족 모두가 외국 국적으로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총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며 “장녀가 한국 국적 상실 뒤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로 국내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도 주민등록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후보자는 “오랫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행정 처리를 잘 챙기지 않는 제 불찰이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또 가족의 이득을 추구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90% 이상, 전체 자산의 약 55%가 외화자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환율이 오르면 개인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후보자는 보유재산으로 82억4102만 원을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외화자산을 100% 처분하고 원화자산으로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번 (한은 총재) 지명이 한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국했다”며 “하나의 의혹도 없이 다 해결해 갈 계획이고 공직자답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21일 한국은행 총재에 취임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