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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감정평가로 일원화, 올해 3만8천 호 매입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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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감정평가로 일원화, 올해 3만8천 호 매입
▲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매입임대의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매입가격 적정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 제도 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에서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다.

LH는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방식이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된다. 

LH는 그동안 사업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LH가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사들인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난해말 싸게 지은 주택을 LH가 비싸게 사들인다는 소문이 존재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LH는 신축 주택을 사들일 때 매입 목표나 사업 여건 등에 고려해 매입 가격에 시장 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꾼다. 

L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에서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한다. 지난해처럼 기존주택 매입가격은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로 산정한다. 

이밖에도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는 ‘심의기간 총량제’ 도입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 도입 등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의 적정성을 높인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모두 3만8224호를 매입한다. 수도권은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호로 이 가운데 서울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 기존 주택 매입이 3497호다.

LH는 오는 18일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공고를 게시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토대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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