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정유업계를 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중동의 불안한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시중의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짚으며 적절한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 가격을 올리는 정유업계의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길을 가다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봤더니 휘발유 1ℓ에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며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지만,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 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최근 기름값 상승과 관련해 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사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주목한다”라며 “정유사 담합 및 주유소 가격 조사,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에 관계 기관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안으로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 폭도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 추진해 달라고 했다”며 “산업통상부는 석유산업법에 근거해서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도록 고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