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북한은 현 정국을 화양연화의 시절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이란 전쟁 발발로 제기되고 있는 4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시각을 소개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 모임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북, 다시 만난다면… : 「북한 그리고 통일」 3월 세미나’를 열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내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를 맡았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이번달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방미를 앞두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신성범·김건·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김숙 전 유엔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안정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우교수 등이 자리를 빛냈다.

앞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공습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걸프 지역을 대상으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면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으며 한국 증시 역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093.54로 장을 마무리했다. 이는 포인트와 일일 하락률 기준으로 모두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한 미국이 또 다른 핵 보유국인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 방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베이징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지거나 미국 측이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토론자들은 이란 사태 발발 직후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바라봤다.

태 전 의원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에 대해서는 핵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고 때리는데 김정은하고 만난다고 하면 미국 유권자들이 ‘이란은 때렸는데 북한 핵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게 된다”며 “지금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 직후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숙 전 유엔대사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으로서는 지금은 김정은의 시간”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결속 강화, 중국의 외교적 지원이라는 든든한 상황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핵 문제를 논의할 수 밖에 없는데 굳이 만날 절박함이나 매력적인 유인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양국 정상 및 실무진이 회담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부 분위기를 언급하며 “그런 식의 회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다시 할 수 없다”며 “정상들이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톱다운 방식도, 실무 협상부터 쌓아가는 전통적인 방식도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태 전 의원은 “하노이 노딜” 당시 북미 정상회담이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무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 북한 측 협상 실무진이 숙청되는 등 후폭풍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란 사태와 제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변화한 외교 인식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태 전 의원은“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난 2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 내용이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하던 기존의 대외 관계와 관련한 담화 내용과는 다른, 완전히 처음 보는 담화 내용”이라며 “북한은 이란 전쟁에 대해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비호 두둔 속에 개시된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공격3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란을 때렸다고 보도하는데 북한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며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 전 의원은 또 “2021년도 8차 당대회에 이은 8차 당대회가 지난주에 있었다. 당대회에서 북남 혹은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단골로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는 이 표현이 한 번도 안나왔고 한국이라는 표현만 21번 나왔다”며 “결국 이것은 한국을 완전히 타 국가로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 전 의원은 또 “이번 당대회 폐막에서 김정은이 주적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원래 주적은 미국이며 남조선은 해방의 대상이라고 바라봤는데 이제 주적을 한국으로 규정했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지내지 못할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고 짚었다.

한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벤트성’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안정식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대우교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얻는 수준의 이벤트성 만남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런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북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안 교수는 “트럼프 임기 전반기인 올해 4월을 넘기면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며 “북한은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채로 미국의 2017년 대북 제재 중 몇 개라도 풀고 후에 북한이 결렬시켜 스냅백이 일어나더라도 완전히 제재가 복원되지는 않는 소기의 성과를 노릴 수도 있다”고 북한이 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제를 미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저는 한미의원연맹 회장으로서 28일부터 일주일 정도 미국을 방문한다”며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에 방미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께서 주신 이 주제에 대해서도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꼭 질문하고 의미 있는 답이 제시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도 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