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다.

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용으로 분류할 때 5가지 갈래의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괃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및 의결권 침해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며 허위 공보 지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6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6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이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