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위원회 부원장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접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검이 공정위를 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있다.

특검은 3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8일 김 전 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9일에는 김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2년 9월 공정위를 퇴직한 이후 2013년 3월 공정위 감독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재취업했다. 그 뒤 2014년 1월부터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해 얼마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공정위에서 시장주의자이자 기업편의적인 인사로 꼽혔다.

공정위는 청와대의 외압을 받아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이 순환출자 해소를 전후해 공정위 세종청사를 집중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진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 현황을 공개하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순환출자 해소를 앞두고 공정위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들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위에서 재벌의 편의를 봐 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이 합병된 뒤인 2015년 9월8일 삼성그룹으로부터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받고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12월24일인데 이 기간에 삼성전자는 공정위를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 2명이 9월10일 세종청사를 찾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3시간 동안 만났다. 이후에도 기업집단과를 5회, 경쟁정책국을 1회 방문하고 전원회의 참석대상인 상임위원도 만나는 등 가이드라인 발표 전 3개월 동안 8번이나 공정위를 방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2월11일에도 김 전 부위원장과 다시 만났다. 3월2일 순환출자 해소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삼성쪽과 김 전 부위원장이 만난 뒤 2월25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넘기면서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현대자동차도 만났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해소 필요성이 생겼는데 2015년 10월7일 현대자동차 관계자 2명이 김 전 부위원장을 1시간가량 면담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회장과 만난 뒤 10월26일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대차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인 2016년 1월4일 순환출자 해소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1월8일 다시 김 전 부위원장을 만났다. 현대차는 순환출자를 해소한 2월5일까지 3주 동안 6번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방문했다.

현대차는 또 법위반 행위를 놓고 최종의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 2회, 기업집단과 2회 등 4차례 공정위를 찾았다.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현대차는 최대 443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차에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재벌들이 제 집처럼 공정위를 드나들며 재벌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며 “공정위가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