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가 최근 언론보도로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 업체가 정상적 정책자금 자문·대행 업무를 벗어나 허위서류 작성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 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기반으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며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조사·제재와 관련된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