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좀 삭제한 것"이라며 "1차 (의원총회) 때 워낙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20분 정도 주셨기에 충실히 반영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사법부 내부에 주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원안은 △내란전담재판부 1심·항소심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사법부 외 추천이 포함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수사 단계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 △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각각 3개월 이내 선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 원칙적 허용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 시 정상참작 감경과 사면·감형·복권을 배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을 법안 이름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원래 명칭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새롭게 발의될 수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리해 다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