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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국민의힘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 골탕먹이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2-16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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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이다”라며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토론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6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정애</a> 국민의힘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 골탕먹이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갈무리>

그는 이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민생 골탕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필리버스터 진행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에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것도 무책임한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음주에도 2차 필버를 예고했는데 민생외면, 무책임의 끝판왕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선넘은 필리버스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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