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와 기후변화포럼에서 의정활동
한정애는 2022년 5월 환경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보건·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정애는 2022년 11월13일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의원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연계, 기후 정의 책임 우선순위 정립, 과감한 목표 설정과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발표했다.
바바라 퐁필리 프랑스 하원 의원 겸 전 환경부 장관, 헤이코 크노프 독일 녹색당 부대표를 각각 만나 재생에너지 전환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국회 대표단은 4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정애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정애는 2022년 12월1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의 민주적 절차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기준 약 5100만 명에 이르고 보험료 수입은 69조 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승인받아 확정한다. 이에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정애는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2월5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정애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한정애는 민주당의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22년 8월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관련해 후속법안을 내놓으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정애는 2022년 9월8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한정애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을 맡아 여러 입법·정책 활동을 수행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2020년 6월26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정애와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을 공동 대표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범국민적 기후변화 대응과 정책·입법 실천을 위해 2007년 창립된 뒤 정책토론회, 현장연구, 실천캠페인, 아카데미, 녹색기후상,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참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1월 현재 제21대 국회 39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정애는 “여러 의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깊은 논의와 폭넓은 공조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힘써나가겠다”며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기후위기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대멸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명하게 대처해 이겨낼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행동하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정애는 대표의원을 맡아 2020년 6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2022년 5월 환경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대표의원으로 복귀해 ‘
윤석열정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에 바란다’,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방안 세미나’ 등 여러 토론회를 진행했다.
| ▲ 2022년 11월14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공유를 위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혜진 국토교통부 과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능진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장, 김정호 민주당 의원. <한국부동산원> |
△정권 교체 뒤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거 패배 수습에 동참
한정애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패배로 수렁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3선의원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당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2022년 6월7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상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비대위원으로 한정애 외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초선의원 대표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 박재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평가하고 2022년 8월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을 향한 책임론이나 전당대회 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정애를 포함해 비대위는 두 달 남짓 짧은 비대위 임기였지만
이재명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될 때까지 당내 불안을 추스르고 지지율 하락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기간 두 당 지지율 격차는 2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좁혀졌다.
△물 이용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
한정애는 환경부 장관 시절 2022년 1월24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하천 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선포식에서 “재해 예방부터 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 등 모든 분야에 접목해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2년 말까지 하천 배수시설 1982곳에 물 수위를 원격으로 자동 조절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2023년까지 73개 국가하천의 3600킬로미터 구간을 대상으로 2820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2025년부터 홍수 예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2027년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 댐과 하천 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이 밖에 취수장과 정수장, 하·폐수처리장뿐 아니라 각 시설의 말단 관망까지 물 수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한 재이용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으로 널리 쓰이는 초순수로 재탄생한다.
2025년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 100% 국산화를 추진한다. 같은 해부터 초순수 하루 5만 톤을 생산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 초순수 시장 진출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2024년 전자, 제약, 발전 및 정유·화학 등 세계 산업용수 물 시장 규모는 23조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50 탄소중립 본격 시행에 들어가
환경부는 2022년 3월22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1년 9월 제정·공포된 뒤 6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돼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번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돼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어지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법 시행 뒤 1년 안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해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돼 20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공헌
국회는 2021년 8월31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영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까지 법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한정애는 같은 달 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목표였던 26.3%보다 9%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이르렀던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선형으로 감축한다고 할 때 2030년 목표가 37.5%가 되기 때문이다.
한정애는 특히 국제적으로 NDC를 올릴 수 있어도 낮출 수는 없는 ‘전진의 원칙’을 들어 “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밖에 탄소중립 기본법은 국가 주요 계획 등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국가 예산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등 여러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
|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21년 5월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해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에 도전
한정애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환경부는 2021년 10월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A안과 일부 LNG 발전을 남기는 B안 등 2가지 시나리오가 마련됐다. A안과 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A안은 석탄·LNG 등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2020년 기준 6.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8%까지 대폭 높여야 한다.
B안은 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60.9%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신재생 30.2% △원전 23.9% △석탄 21.8% △LNG 19.5% 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진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450만 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한정애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2021년 12월30일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했다.
먼저 정부는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수 있게 촉진한다.
2022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제품에 ‘재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과 토너카트리지, 복사기, 공기청정기 등 87개 품목에 한해 재제조를 허용해 왔다.
재제조란 사용된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 확산을 유도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업계와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과 폐치아의 재활용도 추진한다.
매년 재활용이 불가능해 버려지는 폐지방은 100여 톤, 폐치아는 600만 개에 이른다. 사람의 폐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 폐치아는 임플란트 때 사라진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최초로 주최한 기후다자회의서 국제사회 협력 이끌어
한정애는 2021년 6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발도상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P4G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처음 주최한 기후다자회의로 지난 2018년 덴마크에서 열린 1차 회의와 비교해 규모가 대폭 성장했다.
1차 회의 때 5개국 정상이 참가한 반면 2차 서울 회의에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리커창 중국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46명의 정상급 인사와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 21명이 참석했다.
각국 정상들은 ‘서울선언문’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 억제, 탈석탄 에너지 전환, 해양플라스틱 대응 등 기후·환경 목표를 발표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서울선언문에 모두 동참하면서 이번 회의가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도국에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연 500만 달러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 달러를 P4G 기여금으로 신규 공여하기로 했다.
한정애는 “우리의 개도국 지원이 단순히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P4G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를 약속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과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정애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개최역량을 홍보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측 이래 최저 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축 성과
한정애는 환경부 장관 시절 범정부 대책과 계절관리제 도입 등 노력을 통해 2015년 관측 시작 이후 최저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이뤄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연평균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을 기록해 2015년 26㎍/㎥, 2017년 25㎍/㎥, 2019년 23㎍/㎥, 2020년 19㎍/㎥에 이어 줄곧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1년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집계돼 2020년 153일, 2015년 63일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정책 효과와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한정애는 국내 제조업 가동률과 고속도로 통행량 등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2021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없앴다.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충전 기반시설 확대, 친환경보일러 보급·지원 대책도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겨울과 봄철 집중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21년 12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좋음’ 일수 기준인 15㎍/㎥ 이하를 달성하지 못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을 보이는 데 그쳤다.
| ▲ 한정애 환경부 장관(맨 오른쪽)이 2021년 1월2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 장관 임명
한정애는 2021년 1월21일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1월22일부터 시작됐다.
한정애는 2021년 1월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두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관련해 무공해차 로드맵과 탄소세 도입, 뉴딜펀드 평가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2011년 옥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회사가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해 100명이 넘는 산모와 아동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대표 발의
한정애는 2020년 11월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단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정애는 2020년 1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항공 안전 문제에 필요한 사업이다”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국민 안전 도모에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은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법 개정안(김용균법) 통과의 주역
한정애는 2013년 11월11일 제19대 국회 때부터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발의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한정애는 2018년 12월26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가 끝난 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안으며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으로 태안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8년 12월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한정애는 2019년 CBS ‘노브레이크토크’에 나와 2018년 12월26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김용균법은 나쁜 법이 아니다. 못 미더우면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 30분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던 일화를 전했다.
|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20년 9월4일 민주당-의사협회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발생한 의사 파업에서 의사협회와 합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23일 당정회의를 열어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사 4천 명을 더 선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거부하면서 같은 해 8월7일 국내 전공의 70%가 동참한 1차 총파업을 벌였다. 1주일 뒤인 8월14일에는 의료정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의사협회는 2020년 8월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2020년 8월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는 2020년 8월3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지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부의 얘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8월28일 전공의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논의 중단, 국회 안에 협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 과정에 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그런데도 집단휴진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데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는 2020년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 의사들의 현장복귀를 호소하며 “국회 안 논의기구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정애는 2020년 9월1일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시사하며 의료정책 합의를 끌어냈다.
한정애는 “정부는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국회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논의의 시작은 원점에서 하는 것이고 의료계가 대안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소통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는 2020년 10월29일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정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한정애는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의료서비스 난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합의가 만들어져 입법, 정책적으로 반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12월16일 의정합의 3개월 만에 첫 번째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표단은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매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 회의 날짜는 안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한 안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 대응 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의정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통과 애써
한정애는 2016년 10월28일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예방 조치 마련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2년 뒤인 2018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조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정애는 “노동부가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통과돼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피해자 입증 책임 낮춰
한정애는 2016년 8월1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조물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완화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 공급해 피해를 냈다면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2017년 4월1일 피해자들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결함에 의한 손해를 추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대 손해배상액은 3배로 낮춰졌지만 소비자 입증 책임은 이전에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내용,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했던 것보다 가벼워졌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불산사고 방지법) 개정안 통과
한정애는 2013년 1월31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피해를 낸 업체에 매출액의 10% 안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불산사고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는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며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에서 삼성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정애는 “사고가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났으니 원청업체(삼성전자)의 책임은 반드시 있다”며 “삼성전자의 모습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한정애의 개정안은 2013년 2월1일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2월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2월6일 경기 안산 시화공업단지에서 불산 유출사고가 다시 터졌다.
2013년 5월7일 단일 사업장은 매출액 대비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대폭 완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4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한정애는 “재계의 입법 로비에 무릎 꿇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한정애는 2012년 8월20일 국제노동기준인 ILO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기본인권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에 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12월9일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21년 2월26일 본회의을 열고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 동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2021년 3월 안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선포한다.
| ▲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이 2020년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성 암 관련 대책 마련 촉구
한정애는 2012년 7월23일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현안질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상 암 발병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정애는 “삼성 직업성 암과 관련해 모두 18명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모두 산재불승인 처리됐다”며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는 “2008년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에게 림프계에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2012년 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반도체 제조사업장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 포롬알데히드가 소령 검출됐고 1급 발암물질이며 폐암 유발인자 비소는 노출기준(0.01mg/㎡)를 6배 초과한 0.061mg/㎡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재해율이 0.7%로 낮은 것은 은폐된 산업재해가 많기 때문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상시적 불시 현장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4월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5개월 일하다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시간이 흘러 삼성은 2018년 11월23일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을 맺고 처음으로 백혈병 발병에 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이날 머리 숙여 사과하며 “조정위원회에서 보상을 결정하는 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교섭단,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등이 함께 모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암 발병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조정위원회는 △피해자 개인에 관한 보상안 △삼성전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을 제안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쌍용차 해고 문제에 관심
한정애는 2012년 7월23일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현안질의에서 쌍용차 해고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쌍용차 문제는 쌍용차가 2012년 4월9일 신규 및 경력직 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쌍용차의 노사 양측은 2009년 8월6일에 77일 동안의 파업 끝에 무급휴직, 영업직전직, 희망퇴직을 한 노동자는 경영상태가 나아져 신규인력소요가 필요하면 공평하게 복귀·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사측이 이 약속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쌍용차의 신규채용이 노사합의 위반이 아닌지 질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예정 업무가 무급휴직자 등이 종사했던 업무가 아니라 우선 채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정애는 “정리해고 할 때는 영업직 전직을 시키더니 신규채용에서 영업직을 뽑으면서 ‘그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건 발뺌”이라며 “지나치게 소극적 법 해석과 쌍용차 문제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쌍용차는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454명을 전원 복직시켰고 2016년 2월 40명, 2017년 62명, 2018년 16명의 희망퇴직자 및 해고자를 복직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를 짚었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도해 정부·민주노총·쌍용차 노사는 남은 119명을 전원 복직하는 합의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