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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직무 유기' 등 7명 기소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2-11 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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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이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성재</a> '내란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직무 유기' 등 7명 기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11월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또한 내란 특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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