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할 것은 100%이고 재판부는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법안 수정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무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일부 급진적 인사들이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하면 그 판사를 탄핵하면 된다'고 강변하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며 "조희대·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인 법관이 가진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판단 기준은 법관대표자회의에서 재확인됐고 위헌 제청의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당해 재판부"라며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밥을 지으면 돌을 씹다가 이가 깨진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더불어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며 보완을 요청해왔다.

또 위헌성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삭제하고 전국 법관대표회의·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추천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