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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노만석 퇴임사, "항소 포기 우려한 검사는 항명 아냐" "징계 논의 멈춰야"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14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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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하며 대검찰청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옹호했다.

노 대행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 노만석 퇴임사, "항소 포기 우려한 검사는 항명 아냐" "징계 논의 멈춰야"
▲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대행은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항명 검사' 단죄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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