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도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짚었다.

김 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TF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란 관여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별도 행정기구 조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