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900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 원"이라고 답했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감소가 일어나지만 배당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또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인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 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