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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직격, "정치검사 항명 반드시 규명"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1-10 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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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고 항명과 조작기소에 대한 내막을 밝히겠다고 반격을 예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반발에 직격, "정치검사 항명 반드시 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애초에 대장동 사건 기소 자체가 조작 기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 의사결정, 관련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자.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영장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지고 밝혀보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법적 정당성을 내세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대검 예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남발한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한 검찰 자성의 결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이 상반된 태도를 직격하기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김건희 면죄부 발부와 내란수괴 불법석방 즉시항고 포기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침묵하던 검사들이 정권이 바뀌자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염치를 상실하고 집단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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