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0명을 선발한다. 또 해외과학자 2천 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R&D) 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대폭 손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시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젊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희망을 갖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픈 일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 희망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나선다.

정부는 세계적 연구성과를 낸 과학자를 매년 20명씩 5년간 모두 100명을 '국가과학자'로 지정한다.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은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어 과학자들을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중국의 '원사' 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가장 적절한 형태로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원사' 제도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뽑아 국가 전략기술 정책 자문과 핵심 연구를 이끌도록 하며 평생 명예직으로 대우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연구자 2천 명을 새로 유치하고 정주·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비용 상향을 노린 정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에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관을 신설한다.

지역 AI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과학기술원(IST) 연계 박사급 인재 신속 육성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겸직 활성화를 통해 우수 연구자가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양쪽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확대, 기초연구 및 정년 후 연구지원 강화 정책등 도 병행된다.

연구 행정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연구비 집행은 규제 중심에서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행정서식은 필수서식만 남긴다.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한 연구개발(R&D) 분야 성과는 혁신성으로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더라. 얼마나 황당한가"라며 "쉽게 성공할 것, 뭐하러 하나. 공공 R&D란 정말 어려운 과제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실패하면 어떻나. 실패가 쌓여 성공의 자산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이 1차 조치이며, 2차·3차 후속 정책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