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비판하며 예산안 심의 방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는 6일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안의 문제점과 심의방향'을 통해 "국가경제의 위기에는 모른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 에너지 평등권 실현(도시가스 보급) 등 맞춤형 민생예산과 지방균형발전으로 대폭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요 문제사업을 지적하고 민생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투명 졸속 AI 예산 △선심성 사업 예산 등 5가지를 주요 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민주당은 불과 1년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그리고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며 2조4천억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조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연구를 명목으로 8억 원, 사회적경제인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보은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재명 정부가 '관세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AI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선심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는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여야간 합의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삭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심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철저한 심의를 통한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