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재판중지법안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계류돼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대신 여권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며 "관세 협상 성과 국민 보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추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없고 지도부 논의 결과를 (추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명하며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