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개혁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당내 기구인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재판·인사·예산·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목소리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으나 사법부 독립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한다”며 “계엄에 성공하면 사법부 독립은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은 그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법부가 불신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법은 구조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구성돼 있는 법원의 수직적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한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본질”이라며 “사법 행정과 예산, 그리고 판사 3584명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단장인 전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의원(간사),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