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투자 비중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래서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우리 정부 상황을 일정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문서과 방안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