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사정기관의 기간 문란 행위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들에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