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어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다. 거짓말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문제의 최종적 책임은 경찰과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 문제인데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느냐"면서 "검찰·경찰이 책임져야 한다.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인 검찰·경찰에 권한과 권력을 줬지 않나"라고 수사 당국의 책임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증언이 성역 없이 엄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며 "우리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공직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국회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대통령은 증언 관련한 수사 현황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언제 고발이 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