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당 차별하지 마라.” “이주는 알아서 할게요.”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적극 협의해 사태를 해결하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성남시가 최대 사업지 분당의 재건축 허용 물량을 두고 맞선 가운데 소유주들의 단체행동에도 불이 붙은 모양새다. 

12일 국토교통부 공식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성남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란 해명글에 붙은 항의 댓글은 지난 10일 기준 1500개를 돌파했다. 

국토부 블로그는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마비된 가운데 이른바 ‘좌표’가 찍히며 분당의 재건축 물량 제한을 둔 성토장이 됐다.

국토부가 9·7대책 후속조치로 지난 9월26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2026년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한도(관리처분 가능 물량)는 기존 2만6천 호에서 7만 호로 늘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가운데 분당은 기존 계획 물량인 1만2천 호로 유지됐다.

이에 분당 주택 소유주들이 정부 정책이라는 장벽을 만나자 단체행동을 본격화했다. 지난 9월28일에는 단지 60곳 8만8천여명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성남시도 지난 9월26일 국토부 발표 직후 반발하며 날을 세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는 정상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국토부가 구성한 1기 신도시 협의체 탈퇴를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성남시 사이 대립각 중심에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크게 늘리면 이에 따른 이주수요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남시가 제출한 이주 후보지 3곳도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반면 국토부가 성남시 후보지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주 수요를 고려해 재건축 허용 물량을 따지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수도권 전체 공급책인만큼 분당의 이주 수요를 고려해 재건축 물량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도 “수도권 전체 주민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에 왜 해당 지역의 이주대책이 문제가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재건축 이주자가 꼭 거주 시군에 머물러야 한다는 법은 누가 정해 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가장 큰 사업지인 분당에서부터 고비를 만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주택공급책으로 새 신도시를 더하기보다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재건축부터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정책 방향과 이번 국토부 후속 조치의 결이 다른 만큼 구조적 딜레마에 부딪힌 것으로도 평가된다. 

앞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인 9·7대책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두고 하향식이었던 기존 방법과 다른 주민제안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 자율성을 높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분당 지역의 반발에도 재건축 계획 물량을 유지한 기존 방침을 쉽사리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1기 신도시 이주 수요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약 3만4천 호 가량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예상 공급량은 연평균 7만 호로 수요를 웃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집어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2028년과 2029년에 수요와 공급 사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특히 분당이 집값 상승 주요 진원지로 지목돼 재건축 사업 확대에 따른 시장 과열을 의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분당구의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09.47로 지난해말(12월30일 기준) 99.62 대비 9.88% 올랐다.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강남3구에는 못 미쳤지만 절대 수치로는 최근 몇 달 사이 서초구와 강남구를 앞섰다. 
  이런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 갈등은 정치지형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과 은수미 전 시장에 이어 성남시를 이끄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로 정치적 성향이 크게 다르다. 서울에서도 이미 야당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가 주택공급 방식을 놓고 ‘민간’이냐 ‘공공’ 중심이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국토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직 9·7대책에서 나온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 방안에 세부적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9·7대책의 통합정비 적용과 특례 등은 빠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단지 사이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마스터플랜 부재 아래 주민제안 방식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많은 구역에서 정부 목표보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