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의 치열한 정책 공방과 건설업계를 향한 거센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최근 두 번의 대규모 정책에도 이뤄지지 않는 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 현안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국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위 국감 첫날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정 운영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여러 방면에서 강조해 온 국토위 현안과 관련해 정부가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우선 국토교통정책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 이슈가 국토부 대상 국감 첫날부터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27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대책)’을 발표했고 9월7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9·7대책)’을 내놨다.

6·27대책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정책 발표 이후 두 달여 동안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9·7대책이 나왔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이전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늘어나며 서울 집값 상승폭은 9월 초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8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 6·27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축소됐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0%에서 0.08%까지 빠졌다.

다만 9·7대책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7%까지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에도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정부부터 이뤄진 미분양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말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1982호로 7월보다 6.2%, 3021호 증가했다. 악성 재고로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방 물량은 8월 말 2만3147호로 전월과 비교해 2.5%, 558호 늘어났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커지는 온도차이는 이번 국감에서 핵심 현안으로 예고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위 주요 정책주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가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관한 지속적 주택공급 확대, 지방의 미분양 매입대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 지역 사이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비수도권 인구 노령화 경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양극화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제 개편, 대출 한도 추가 축소,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9·7대책 발표 이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 ‘추가 방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대상 국감에서는 멈추지 않는 산업재해 역시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는 등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쳐왔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직접 건설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불시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사망사고를 놓고 예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은 과거와 다르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즉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출범 뒤 9월 초 일주일 사이 대형건설사 현장에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지속하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 경영진을 향한 날이 선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국토위는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가운데 6곳의 최고경영자(CEO) 및 오너경영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올해 국토위 증인 가운데 건설사고와 관련한 이유로 채택된 10대 건설사 대표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이 건설사들은 올해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해욱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DL그룹에서는 DL이앤씨 자회사 DL건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뒤 대표이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를 놓고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추후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공기업의 안전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 경부선 선로에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한문희 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