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분야에서 대선 전 개헌, 경제분야에서 규제개선을 정책 청사진의 우선순위에 뒀다.

반 전 총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정치행보와 정책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유를 정치교체로 꼽았다. 반 전 총장은 “나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내 개인적 욕심이 없다”며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위해서 온 몸을 던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은 약해지고 양극화현상은 심화되며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쁜 정치”라며 “잘못된 정치체제를 청산하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교체만 된다면 여한이 없다”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과 경륜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교체를 위해 대선 전에 분권과 협치의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 전 총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30년의 실패를 되풀이 해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불행한 전임 대통령을 만들 뿐”이라며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구제를 변경하고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경제정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반 전 총장은 심각한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푸는 일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반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향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은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외에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야하는데 옛날 규제와 틀로 묶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교육, 재벌, 노동분야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