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잇달아 주택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며 추석 여론을 경쟁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 뒤 잇단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들썩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정부 대책이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수요관리 중심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9월29일 기준)는 0.27% 상승했다. 3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오름폭도 4주째 확대됐다.

성동·마포·광진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한강벨트가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진구는 0.65%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성동구는 0.78% 상승하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고 마포구도 0.69%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정부 출범 뒤 나온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를 의식해 각자의 공급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은 그동안 모두 공급을 강조했지만 그 방법에서는 '공공'과 '민간' 중심으로 갈라져 있다.

특히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여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전날 9·7대책에서 제시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천 호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서1단지는 3048호가 계획된 곳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추진단지 가운데 가장 크다.

이상경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오랫동안 일한 ‘부동산 책사’로 여겨진다. 정부가 그만큼 변함없이 공공 중심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9월30일 LH가 시행하는 서울 중화5구역을 찾아 공공정비사업 분담금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19일에는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 단지를 찾아 LH 시행 아파트의 공급효과를 강조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간’ 중심 공급 대책에 방점을 찍고 국토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임대규제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내놨다. 지난 9월29일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내놓고 정비사업 기간을 약 1년 앞당겨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앞다퉈 공급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책이 지금 당장의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아 시세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워서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착공이 2026년으로 가장 빠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입주는 2029년으로 계획돼 있다. 이상경 차관이 찾은 수서는 착공 2030년, 입주 2033년이 목표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이 겨냥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또한 공공 중심 사업과 달리 주민 동의를 모아야 하는 만큼 평균적으로 입주까지 13년(서울시 추산)은 걸린다.
  더구나 서울시 주택 착공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으로 집값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대책이 결국 세제 강화 등 수요관리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을 조인 6·27대책에 더해 세금으로 주택을 사고 보유하는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세제 강화를 둔 전향적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그동안 내비친 것과 다른 움직임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29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가 수요관리로 부동산 정책을 짜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둔 온도차가 대표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지만 9·7대책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로 확대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29일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김윤덕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낼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9·7대책과 서울시의 대책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만큼 향후 부동산 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